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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없는데 신고했다면 당연히 무죄입니다. 상대를 잡을 수 있을지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해 결과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.
2024.04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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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법적인 사람들 도와주세요
트위터에서 죄 없는 절 신고했는데 돈주고 받은거 없으면 무죄인가요?
그리고 도용,저 신분증,협박하는데 트위터로 그사람 잡을수있나요?
돈주고 받은거 없으면 무죄인가요?
-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 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트위터로 그사람 잡을수있나요?
- 트위터를 통한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람을
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2024.04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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